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로 체불 방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용자는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국가는 조기도입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2%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시행으로 체불 방지에 따른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퇴직금 체불 방지로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와 노후 보장이 강화되며, 사외적립을 통한 투자수익 창출로 노후소득보장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완화된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및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신설로 근로자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