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신설로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고 출국 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20년간 코로나19, 메르스,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감염병 위기 초기에 대응할 전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관련 법안들의 동시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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