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표준유아교육비 3년 주기 조사·매년 발표 의무화

[배경]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주요내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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