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지방통합 인센티브 확대로 재정 불균형 해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5년 이전 통합된 단체에만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지원 비율을 10%로 늘리고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통합 기한 규정을 없애 2015년 이후에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와 청주시뿐으로, 통합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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