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안, AI 생성 영상을 이용한 부당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처럼 보이는 합성 인물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시술 후 결과를 과장한 가짜 사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물도 부당광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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