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989년 분리된 두 지역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하지만 행정 중복으로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다. 이 법안은 통합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우주·인공지능·반도체 등 5대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기금 설치, 광역교통 건설비 국고 지원, 미래돌봄특구 운영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