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으로 신뢰도 제고

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 브로커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는 부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관 등록과 조사 방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편법을 우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미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급제를 통해 일반인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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