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전부개정안,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특별시로 격상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적으로 '행정수도'로 격상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국가행정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도시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만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세종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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