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시 세액공제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소득세·법인세에서 20% 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매우 낮은 데다,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가운데,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세혜택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