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화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려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부가 부족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시민단체에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주어 기부 촉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