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 비용을 세금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만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액도 동등한 수준의 세금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71,176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번 법안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