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시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체계적 직무수행과 전문교육으로 노동행정 실효성 강화

[배경]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며,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기대효과]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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