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개정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국가범죄 책임자들의 훈장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훈법 개정안은 제주 4·3, 광주 5·18 등 역사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훈장 취소 사유에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적의 거짓이나 국가안전 저해 등만 취소 사유로 규정해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이 가능해진다. 훈장 제도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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