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업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범죄 적발 전에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사 진행 중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발각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자와 검거 협조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범죄 적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소매업체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만 있던 12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해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