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외국계 기업의 자의적 정리해고 제한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한국 자회사를 해외 본사의 적자만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정리해고 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안은 인적·재무적 독립성 등을 고려해 여러 법인의 경영을 종합 판단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고 회피 노력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한층 보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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