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작은 지자체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수도사업 통합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급수인구 30만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 124곳(77%)이 생산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급수인구 10만명 이하인 87곳(54.3%)의 소규모 지자체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도서비스 공급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