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집회 종료 후 현수막 무단 설치 금지

정부가 정치집회나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을 행사 기간에만 허용하고, 집회 종료 후 장기 방치된 현수막은 강제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당한 정치·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 허가 예외를 인정했지만, 실제 집회가 없는 기간에도 현수막이 오래 붙어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행사 실시 기간으로 제한을 명확히 하고, 집회 종료 후 허가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제거 대상으로 삼아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