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강화로 교육 신뢰성 제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소프트웨어도 교과서처럼 정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학습이 확대되면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 학습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품질 관리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정 절차를 신설해 교육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학습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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