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추진.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강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학교의 도박예방교육은 일회성이거나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학교의 약 27.2%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과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