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재판권의 균형을 도모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피해 미성년자의 녹화 진술만으로 재판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 규정을 수정·보완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