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반헌법행위를 금지한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거부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 조치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와 반헌법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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