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국론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 등을 대상으로 선거·투개표 시스템을 특별점검하며, 국회의장·여당·야당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위원회가 1년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점검을 완료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대통령·국민에게 보고합니다. [기대효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