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배경]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 [기대효과]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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