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안, 금융·보험업 매매손실도 반영해 과세 불공정 해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매매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에서 순손익 기준으로 변경하여 교육세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 경제이익에 기반한 과세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조세 정의를 강화한다.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방식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