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예산 운영을 유도한다. 다만 정책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성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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