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국민 민주적 통제 원칙 명시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