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명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민간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엄격한 심사 절차와 공개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정책펀드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공개하며, 운영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수십조 원대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펀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