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에 가산금 4배 상향

정부가 건강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 4년간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건수가 915건에서 3,991건으로 4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짓 신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4배로 인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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