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제복을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면서도 세부 규칙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태인데, 경찰관들이 주야간 출동 대기와 야외 활동이 많아 상황에 맞는 기능성 복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청장들이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새로운 제복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의 근무 능력을 높이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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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
• 내용: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
• 효과: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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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기후환경과 근무 조건에 따른 다양한 복식 개발 및 지급으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경찰공무원이 근무 환경에 적합한 기능성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업무 능력 향상과 국민 안전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다.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대한 자부심 강화로 직무 만족도 및 사기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