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약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019년 라니티딘 사건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의약품 위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이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피해 구제 대상을 기존 부작용 피해자에서 위해 의약품 사용자로 확대하고, 재처방과 의약품 교환으로 발생한 진료비와 환자 부담금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의약품 안전사고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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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
• 내용: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
• 효과: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의약품 피해구제사업의 범위 확대로 인해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 지급이 추가되어 정부 및 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 확대로 인한 급여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의약품 위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피해자 구제 체계가 강화된다. 2019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은 예측 어려운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