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법 개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액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되고 공제 대상이 배우자로 확대됨에 따라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 요건인 동거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면서 공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며, 동거 기간 단축과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일반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제 한도 인상으로 주택 소유 가정의 상속 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