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신협중앙회 퇴직연금 진출로 서비스 선택지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진입으로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연금 관리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다.

사회 영향: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법에 공제계약이 추가되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저비용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