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한다.

정부가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EU 등 선진국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순환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환경부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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