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대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의무화

• 배경: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 내용: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존 공시 • 효과: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통해 기업 간 경쟁과 사회적 감시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자발적으로 장려하고 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