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내란죄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의 연금 지급을 차단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죄를 범한 공무원의 연금만 제한했지만, 최근 퇴직한 고위직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는 이번 개정으로 퇴직 후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까지 연금 수급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려고 한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