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하여 세수 결손 해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022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 법인세수가 103조 원대에서 62조 원대로 급감하면서 연 30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기 위해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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