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이 부족해 매년 목표액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재단이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기부금법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업 기부를 유도해 기금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조성 중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기업의 출연 부족으로 매년 목표
• 내용: 현행 기부금품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규정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예외
• 효과: 법안 통과 시 정부와 재단이 법적 제약 없이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목표 달성률 향상을 기대할 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예외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여 총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