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명확히 한다.

정부가 임원과 직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상품 할인분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직접 사용 목적의 할인분은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수 근로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과세 기준이 모호했던 직원 할인혜택을 정확히 정의하는 한편 실제 소비를 위한 이익은 보호하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할인금액의 과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과세의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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