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로 장학금 확충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은 평균 이하인 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학령인구는 줄어들면서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부금을 활성화해 모금 규모를 늘리고, 모인 기금을 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등록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