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재해 예방 예산을 8%에서 15%로 확대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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