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50%에서 25%로 인하 추진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인하하고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경영진의 세금 회피 유인을 줄이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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