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재위반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인터넷 언론사의 부당한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정보도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 등 구체적인 조치 종류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재위반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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