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하천공사 허용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나, 기존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효율화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시행이 용이해져 재해 예방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통해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하천공사 예외 조항 신설로 홍수 예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