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청년 의무 고용비율 상향 조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청년층 취업 부진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에 따른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 최근 고용의무제 이행률이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떨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