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도적 은폐 방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을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반복되자 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해 의도적인 은폐에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