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정안,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지연 해소 추진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국토 등 관련 부처 허가를 통합 처리하며, 토지보상과 주민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