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 후임자 승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돼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자리를 잃을 때 그 후임자 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되면 당초 후보자 명부의 순위대로 자동으로 후임자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원인이 당선 이전의 범죄였음에도 정당이 이를 인지하고도 후보로 추천한 경우,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 등록한 뒤 유죄가 되어 의원직을 잃는 경우 그 의석 승계를 제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