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가격 안정화 추진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따로 가격을 결정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처럼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새 기구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