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정부가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기금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해외로 수출할 때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먼저 미래조선업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