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전력수급계획에 요금·산업 영향 평가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산업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설비의 경제성과 환경, 안전만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안 발표 후 주요 내용을 수정하면서 요금 부담과 산업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력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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